법안 검색

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783건 (가결 685건) · 2026-09-18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8,783건 · 128/376페이지

계류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-11-18원문 ↗

계류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

박덕흠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-11-18원문 ↗

계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원이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1-18원문 ↗

대안반영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인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-11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11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-11-17원문 ↗

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-11-17원문 ↗

대안반영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1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철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-11-17원문 ↗

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1-17원문 ↗

대안반영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배더불어민주당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5-11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1-17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1-17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1-17원문 ↗

계류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1-17원문 ↗

대안반영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차규근조국혁신당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5-11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우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-11-17원문 ↗

계류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우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-11-17원문 ↗

대안반영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민국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-11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중소기업ㆍ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 촉진법안

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-11-17원문 ↗

대안반영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1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동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-11-17원문 ↗

대안반영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모경종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1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정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-11-17원문 ↗

대안반영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대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-11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대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-11-17원문 ↗

계류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범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-11-17원문 ↗

대안반영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