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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618건 (가결 587건) · 2026-07-27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618건 · 104/353페이지

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민수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-11-19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현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1-19원문 ↗

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인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-11-19원문 ↗

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인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-11-19원문 ↗

계류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인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-11-19원문 ↗

계류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1-19원문 ↗

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-11-18원문 ↗

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1-18원문 ↗

계류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1-18원문 ↗

계류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-11-18원문 ↗

계류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-11-18원문 ↗

계류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-11-18원문 ↗

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-11-18원문 ↗

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-11-18원문 ↗

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-11-18원문 ↗

계류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-11-18원문 ↗

대안반영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상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-11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혁진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5-11-18원문 ↗

계류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

김기웅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5-11-18원문 ↗

계류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

박덕흠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-11-18원문 ↗

대안반영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민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-11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소희국민의힘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-11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어기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1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어기구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-11-18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어기구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-11-18원문 ↗

계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원이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1-18원문 ↗

계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-11-18원문 ↗

계류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1-18원문 ↗

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11-18원문 ↗

대안반영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식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1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-11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구자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-11-18원문 ↗

대안반영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-11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11-18원문 ↗

계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1-18원문 ↗

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1-18원문 ↗

대안반영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인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-11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-11-18원문 ↗

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종오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-11-18원문 ↗

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-11-17원문 ↗

계류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정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-11-17원문 ↗

계류중소기업ㆍ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 촉진법안

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-11-17원문 ↗

대안반영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모경종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1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철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-11-17원문 ↗

대안반영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대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-11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대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-11-17원문 ↗

대안반영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배더불어민주당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5-11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1-17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1-17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1-17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