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검색

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733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6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8,733건 · 103/375페이지

계류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12-30원문 ↗

계류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12-30원문 ↗

계류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12-30원문 ↗

계류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12-30원문 ↗

통과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12-30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-12-30원문 ↗

계류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12-30원문 ↗

대안반영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12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주민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12-30원문 ↗

계류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법률안

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-12-30원문 ↗

계류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수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30원문 ↗

계류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현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-12-30원문 ↗

계류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12-30원문 ↗

계류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-12-30원문 ↗

계류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12-30원문 ↗

계류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진숙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-12-30원문 ↗

계류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12-30원문 ↗

계류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철현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12-30원문 ↗

계류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12-30원문 ↗

계류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문대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2-30원문 ↗

계류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12-30원문 ↗

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12-30원문 ↗

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30원문 ↗

계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30원문 ↗

계류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-12-30원문 ↗

계류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12-30원문 ↗

계류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웅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5-12-30원문 ↗

계류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장겸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-12-30원문 ↗

폐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미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12-30철회원문 ↗

계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30원문 ↗

계류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금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12-30원문 ↗

계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-12-30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용기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-12-30원문 ↗

계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용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2-30원문 ↗

계류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30원문 ↗

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수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-12-30원문 ↗

계류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기헌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-12-30원문 ↗

계류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모경종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2-30원문 ↗

계류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