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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712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4,041건 · 98/281페이지

계류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욱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12-29원문 ↗

계류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욱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-12-29원문 ↗

계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채현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2-29원문 ↗

계류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안

채현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2-29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채현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2-29원문 ↗

계류식용유지산업 육성법안

전종덕진보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12-29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개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-12-29원문 ↗

계류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개호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12-29원문 ↗

계류5·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동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12-29원문 ↗

계류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식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-12-26원문 ↗

계류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2-26원문 ↗

계류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2-26원문 ↗

계류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12-26원문 ↗

계류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-12-26원문 ↗

계류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철민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-12-26원문 ↗

계류정년 후 계속고용에 관한 특별법안

우재준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26원문 ↗

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우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-12-26원문 ↗

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장겸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-12-26원문 ↗

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손명수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26원문 ↗

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손명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2-26원문 ↗

계류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손명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2-26원문 ↗

계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손명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2-26원문 ↗

계류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주희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-12-26원문 ↗

계류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

윤후덕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-12-26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재봉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-12-26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-12-26원문 ↗

계류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
김병기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5-12-26원문 ↗

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-12-24원문 ↗

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2-24원문 ↗

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12-24원문 ↗

계류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김석기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-12-24원문 ↗

계류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동진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24원문 ↗

계류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민홍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2-24원문 ↗

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민전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-12-24원문 ↗

계류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-12-24원문 ↗

계류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12-24원문 ↗

계류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용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2-24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12-24원문 ↗

계류AI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

전현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-12-24원문 ↗

계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전현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-12-24원문 ↗

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24원문 ↗

계류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-12-24원문 ↗

계류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선희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5-12-24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희용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-12-24원문 ↗

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철수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-12-24원문 ↗

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2-24원문 ↗

계류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우재준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24원문 ↗

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우재준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-12-24원문 ↗

계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우재준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-12-24원문 ↗

계류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우재준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-12-24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