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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618건 (가결 587건) · 2026-07-27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618건 · 97/353페이지

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향엽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향엽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서천호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점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12ㆍ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

용혜인기본소득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재옥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경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

윤종오진보당법제사법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오진보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군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군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

김준형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청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우재준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일준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부승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준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준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법교육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

김병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경태무소속국방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전용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12-01원문 ↗

대안반영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-12-0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-12-0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-12-01원문 ↗

대안반영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2-0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-12-01원문 ↗

계류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장식조국혁신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12-01원문 ↗

계류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장식조국혁신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12-01원문 ↗

계류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장식조국혁신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12-01원문 ↗

계류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01원문 ↗

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오진보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2-01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