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검색

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733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6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8,733건 · 94/375페이지

계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1-22원문 ↗

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1-22원문 ↗

대안반영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원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1-2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원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1-2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최형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1-22원문 ↗

계류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최형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1-22원문 ↗

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형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1-22원문 ↗

계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인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1-22원문 ↗

계류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식무소속국토교통위원회2026-01-22원문 ↗

계류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식무소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1-22원문 ↗

계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식무소속국토교통위원회2026-01-22원문 ↗

통과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선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-01-22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선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-01-2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왕진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1-21원문 ↗

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1-21원문 ↗

계류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1-21원문 ↗

계류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허성무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1-21원문 ↗

계류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허성무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1-21원문 ↗

계류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-01-21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태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1-21원문 ↗

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태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1-21원문 ↗

대안반영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1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1-21원문 ↗

계류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1-21원문 ↗

계류국립미래첨단산업박물관법안

장철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1-21원문 ↗

대안반영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혜경진보당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-01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민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-01-21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어촌·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1-21원문 ↗

계류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호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1-21원문 ↗

대안반영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1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1-21원문 ↗

대안반영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1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1-21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1-21원문 ↗

대안반영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백종헌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1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종헌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1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안

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1-21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재봉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1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동욱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-01-21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덕흠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1-21원문 ↗

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덕흠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-01-21원문 ↗

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덕흠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1-21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용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1-20원문 ↗

계류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1-20원문 ↗

대안반영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1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1-20원문 ↗

계류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1-20원문 ↗

대안반영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1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은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1-20원문 ↗

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경숙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1-20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