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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712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4,041건 · 93/281페이지

계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식무소속외교통일위원회2026-01-12원문 ↗

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선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-01-12원문 ↗

계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명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1-09원문 ↗

계류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명구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-01-09원문 ↗

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혁진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6-01-09원문 ↗

계류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종득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1-09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철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1-09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해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1-09원문 ↗

계류보호지역 기본법안

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1-09원문 ↗

계류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호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1-09원문 ↗

계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안호영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1-09원문 ↗

계류국제과학기술외교기본법안

김건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6-01-09원문 ↗

계류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철수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1-09원문 ↗

계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춘석무소속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1-09원문 ↗

계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춘석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6-01-09원문 ↗

계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춘석무소속정무위원회2026-01-09원문 ↗

계류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지혜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1-09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1-09원문 ↗

계류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향엽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1-09원문 ↗

계류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1-09원문 ↗

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1-09원문 ↗

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1-09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1-09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모경종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1-09원문 ↗

계류차별금지법안

손솔진보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1-09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호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1-09원문 ↗

계류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호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1-09원문 ↗

계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호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1-09원문 ↗

계류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1-09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1-09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혁진무소속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1-08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혁진무소속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1-08원문 ↗

계류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1-08원문 ↗

계류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종민무소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1-08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복기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1-08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복기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1-08원문 ↗

계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1-08원문 ↗

계류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호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1-08원문 ↗

계류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호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1-08원문 ↗

계류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지혜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1-08원문 ↗

계류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지혜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1-08원문 ↗

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희정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1-08원문 ↗

계류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희정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1-08원문 ↗

계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희정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1-08원문 ↗

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희정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-01-08원문 ↗

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희정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1-08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정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1-08원문 ↗

계류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재봉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1-08원문 ↗

계류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민규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1-08원문 ↗

계류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민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1-08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