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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618건 (가결 587건) · 2026-07-28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계류통과폐기13,308건 · 93/267페이지
계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태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-11-28원문 ↗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김병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1-28원문 ↗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주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11-27원문 ↗
계류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주희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-11-27원문 ↗
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주희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-11-27원문 ↗
계류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주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11-27원문 ↗
계류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김한규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-11-27원문 ↗
계류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-11-27원문 ↗
계류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
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11-27원문 ↗
계류주취자 보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
임호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1-27원문 ↗
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11-27원문 ↗
계류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문진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1-27원문 ↗
계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문진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1-27원문 ↗
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문진석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1-27원문 ↗
계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문진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11-27원문 ↗
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11-27원문 ↗
계류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11-27원문 ↗
계류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11-27원문 ↗
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11-27원문 ↗
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11-27원문 ↗
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11-27원문 ↗
계류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송재봉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-11-27원문 ↗
계류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
강경숙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-11-27원문 ↗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강경숙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-11-27원문 ↗
계류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5-11-27원문 ↗
계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5-11-27원문 ↗
계류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5-11-27원문 ↗
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강경숙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-11-27원문 ↗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해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-11-27원문 ↗
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정희용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-11-27원문 ↗
계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정재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-11-27원문 ↗
계류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-11-27원문 ↗
계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-11-27원문 ↗
계류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용태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-11-27원문 ↗
계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박정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1-27원문 ↗
계류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박선원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-11-27원문 ↗
계류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박선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11-27원문 ↗
계류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임미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11-27원문 ↗
계류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권칠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11-27원문 ↗
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1-27원문 ↗
계류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종민무소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-11-27원문 ↗
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윤종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1-27원문 ↗
계류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신정훈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1-27원문 ↗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용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11-27원문 ↗
계류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
조승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-11-27원문 ↗
계류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
김정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1-26원문 ↗
계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성권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-11-26원문 ↗
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11-26원문 ↗
계류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정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1-26원문 ↗
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11-26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