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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733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6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8,733건 · 90/375페이지

계류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복기왕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1-30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복기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1-30원문 ↗

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철수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1-30원문 ↗

계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호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1-30원문 ↗

계류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

구자근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1-30원문 ↗

계류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장겸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1-30원문 ↗

계류교통기본법안

손명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1-30원문 ↗

계류지역고용활성화법안

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1-30원문 ↗

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1-30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1-30원문 ↗

계류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배준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1-30원문 ↗

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배준영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1-30원문 ↗

계류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배준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1-30원문 ↗

대안반영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기헌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-01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기헌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1-30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1-30원문 ↗

대안반영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덕흠국민의힘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-01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왕진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1-29원문 ↗

계류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1-29원문 ↗

계류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동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-01-29원문 ↗

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1-29원문 ↗

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1-29원문 ↗

계류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1-29원문 ↗

대안반영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1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1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민정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1-29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1-29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1-29원문 ↗

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1-29원문 ↗

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6-01-29원문 ↗

계류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오진보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1-29원문 ↗

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철수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1-29원문 ↗

대안반영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지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1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웅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1-29원문 ↗

계류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1-29원문 ↗

계류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문금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1-29원문 ↗

계류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금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1-29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원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1-29원문 ↗

계류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준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-01-29원문 ↗

대안반영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희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1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가인재기본법안

김영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-01-29원문 ↗

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종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1-28원문 ↗

계류국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1-28원문 ↗

대안반영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1-2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1-28원문 ↗

계류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

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1-28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1-28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1-28원문 ↗

계류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천호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1-28원문 ↗

계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1-28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