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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618건 (가결 587건) · 2026-07-27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계류통과폐기17,618건 · 90/353페이지
계류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15원문 ↗
계류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15원문 ↗
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정혜경진보당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-12-15원문 ↗
계류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박성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-12-15원문 ↗
계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조은희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-12-15원문 ↗
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김희정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-12-15원문 ↗
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우재준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15원문 ↗
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우재준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15원문 ↗
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우재준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-12-15원문 ↗
계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2-15원문 ↗
대안반영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2-1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계류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송기헌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2-15원문 ↗
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전용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12-12원문 ↗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윤준병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-12-12원문 ↗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승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12-12원문 ↗
계류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2-12원문 ↗
계류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2-12원문 ↗
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2-12원문 ↗
계류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2-12원문 ↗
계류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2-12원문 ↗
계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2-12원문 ↗
계류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박상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12-12원문 ↗
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-12-12원문 ↗
계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-12-12원문 ↗
계류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
나경원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-12-12원문 ↗
계류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정점식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5-12-12원문 ↗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-12-12원문 ↗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12원문 ↗
계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-12-12원문 ↗
계류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-12-12원문 ↗
계류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용태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-12-12원문 ↗
대안반영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손명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2-1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계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김문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2-12원문 ↗
계류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박성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-12-12원문 ↗
계류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구자근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-12-12원문 ↗
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소병훈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-12-12원문 ↗
대안반영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1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민홍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2-12원문 ↗
계류기부금품의 모집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윤건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2-12원문 ↗
계류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윤건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2-12원문 ↗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윤건영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-12-12원문 ↗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한민수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-12-12원문 ↗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한민수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-12-12원문 ↗
대안반영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한민수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-12-1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서일준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-12-12원문 ↗
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2-12원문 ↗
계류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-12-12원문 ↗
대안반영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-12-1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계류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
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12원문 ↗
대안반영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-12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