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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589건 (가결 587건) · 2026-07-2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587건 · 9/12페이지

통과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성일종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9-19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13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9-13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민국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9-13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2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

손명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11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황정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11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기헌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9-11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

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9-11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합성생물학 육성법안

최수진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10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경태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4-09-10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김남희더불어민주당여성가족위원회2024-09-06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종헌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9-06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9-06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언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9-06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05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03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종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03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2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
김형동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-09-02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은혜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9-02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박주민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02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

김석기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4-08-30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8-30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준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30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9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8-29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28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종헌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7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7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철규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27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8-26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승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26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백종헌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3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8-23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23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8-23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8-22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기호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8-22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희용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8-22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2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기헌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8-22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기헌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8-22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8-22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규백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8-22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민수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8-21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상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20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종헌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0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0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달희국민의힘여성가족위원회2024-08-20수정가결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