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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618건 (가결 587건) · 2026-07-28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3,308건 · 88/267페이지

계류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수민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-12-09원문 ↗

계류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-12-09원문 ↗

계류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-12-09원문 ↗

계류사이버재해보험법안

박정훈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-12-09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2-09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2-09원문 ↗

계류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-12-09원문 ↗

계류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-12-09원문 ↗

계류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-12-08원문 ↗

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더불어민주당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-12-08원문 ↗

계류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08원문 ↗

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성권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-12-08원문 ↗

계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-12-08원문 ↗

계류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2-08원문 ↗

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철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2-08원문 ↗

계류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덕흠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-12-08원문 ↗

계류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덕흠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-12-08원문 ↗

계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08원문 ↗

계류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충권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-12-08원문 ↗

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-12-08원문 ↗

계류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구자근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-12-08원문 ↗

계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-12-08원문 ↗

계류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-12-08원문 ↗

계류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

김은혜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-12-08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준형조국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5-12-08원문 ↗

계류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준형조국혁신당외교통일위원회2025-12-08원문 ↗

계류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-12-08원문 ↗

계류디지털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정태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-12-08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득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08원문 ↗

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호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08원문 ↗

계류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종오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-12-08원문 ↗

계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12-05원문 ↗

계류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금주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-12-05원문 ↗

계류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민병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2-05원문 ↗

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종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-12-05원문 ↗

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종득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-12-05원문 ↗

계류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-12-05원문 ↗

계류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혁진무소속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-12-05원문 ↗

계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혁진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5-12-05원문 ↗

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혁진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5-12-05원문 ↗

계류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-12-05원문 ↗

계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계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2-05원문 ↗

계류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

허영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-12-05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진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-12-05원문 ↗

계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동만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-12-05원문 ↗

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동만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-12-05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민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-12-05원문 ↗

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05원문 ↗

계류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복기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-12-05원문 ↗

계류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성준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2-05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