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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712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4,041건 · 87/281페이지

계류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
김종민무소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1-27원문 ↗

계류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종민무소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1-27원문 ↗

계류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종민무소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1-27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1-27원문 ↗

계류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1-27원문 ↗

계류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오진보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1-27원문 ↗

계류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오진보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1-27원문 ↗

계류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1-27원문 ↗

계류국방인공지능법안

유용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-01-27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1-27원문 ↗

계류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웅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1-27원문 ↗

계류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장겸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1-27원문 ↗

계류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1-27원문 ↗

계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1-27원문 ↗

계류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1-27원문 ↗

계류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1-27원문 ↗

계류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1-27원문 ↗

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1-27원문 ↗

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1-27원문 ↗

계류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1-27원문 ↗

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언석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1-27원문 ↗

계류국방인공지능법안

부승찬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-01-27원문 ↗

계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원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1-27원문 ↗

계류산업안전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1-26원문 ↗

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1-26원문 ↗

계류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종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1-26원문 ↗

계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종득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1-26원문 ↗

계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황명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1-26원문 ↗

계류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명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1-26원문 ↗

계류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1-26원문 ↗

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1-26원문 ↗

계류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종민무소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1-26원문 ↗

계류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종민무소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1-26원문 ↗

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호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1-26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1-26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1-26원문 ↗

계류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1-26원문 ↗

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1-26원문 ↗

계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인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1-26원문 ↗

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1-26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최형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1-26원문 ↗

계류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1-23원문 ↗

계류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1-23원문 ↗

계류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1-23원문 ↗

계류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충권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1-23원문 ↗

계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염태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1-23원문 ↗

계류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

최혁진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6-01-23원문 ↗

계류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-01-23원문 ↗

계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용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1-23원문 ↗

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석준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-01-23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