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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618건 (가결 587건) · 2026-07-27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3,308건 · 81/267페이지

계류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12-23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-12-23원문 ↗

계류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12-23원문 ↗

계류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
천하람개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-12-23원문 ↗

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우재준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23원문 ↗

계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-12-23원문 ↗

계류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년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-12-23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년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-12-23원문 ↗

계류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-12-23원문 ↗

계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회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-12-23원문 ↗

계류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명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-12-22원문 ↗

계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명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-12-22원문 ↗

계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명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-12-22원문 ↗

계류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-12-22원문 ↗

계류기부금품의 모집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재원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2-22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2-22원문 ↗

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12-22원문 ↗

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호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-12-22원문 ↗

계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호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2-22원문 ↗

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인철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-12-22원문 ↗

계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2-22원문 ↗

계류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12-22원문 ↗

계류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12-22원문 ↗

계류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12-22원문 ↗

계류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12-22원문 ↗

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소희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-12-22원문 ↗

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소희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-12-22원문 ↗

계류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

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-12-22원문 ↗

계류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홍기원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-12-22원문 ↗

계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문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2-22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문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2-22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22원문 ↗

계류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

이재관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-12-22원문 ↗

계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2-22원문 ↗

계류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관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-12-22원문 ↗

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-12-22원문 ↗

계류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2-22원문 ↗

계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2-22원문 ↗

계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맹성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2-22원문 ↗

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범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-12-22원문 ↗

계류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범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-12-22원문 ↗

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범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-12-22원문 ↗

계류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범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-12-22원문 ↗

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범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-12-22원문 ↗

계류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2-22원문 ↗

계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문금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19원문 ↗

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혁진무소속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19원문 ↗

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혁진무소속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19원문 ↗

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혁진무소속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19원문 ↗

계류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혁진무소속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19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