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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618건 (가결 587건) · 2026-07-27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618건 · 80/353페이지

계류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진욱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-12-31원문 ↗

계류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

박대출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-12-31원문 ↗

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-12-31원문 ↗

계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12-31원문 ↗

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하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-12-31원문 ↗

대안반영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-12-3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하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-12-31원문 ↗

계류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종민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5-12-31원문 ↗

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유동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-12-31원문 ↗

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-12-31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민수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12-31원문 ↗

계류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민수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-12-31원문 ↗

계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민수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12-31원문 ↗

계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민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-12-31원문 ↗

계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-12-31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현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31원문 ↗

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식무소속국토교통위원회2025-12-31원문 ↗

계류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식무소속국토교통위원회2025-12-31원문 ↗

계류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식무소속국토교통위원회2025-12-31원문 ↗

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식무소속국토교통위원회2025-12-31원문 ↗

계류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한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2-31원문 ↗

계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교흥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-12-31원문 ↗

대안반영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교흥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-12-3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12-30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-12-30원문 ↗

계류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12-30원문 ↗

대안반영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12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금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12-30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용기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-12-30원문 ↗

계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용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2-30원문 ↗

계류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