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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589건 (가결 587건) · 2026-07-2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587건 · 8/12페이지

통과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선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11-04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소희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1-01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1-01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병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11-01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0-31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10-31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종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10-30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헌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0-29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연희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4-10-29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10-28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0-25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진욱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0-25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준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10-25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대출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10-24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0-23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대출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10-21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17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
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0-17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10-16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명옥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10-14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0-14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윤덕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10-14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송석준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10-10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0-08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정훈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0-08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원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0-07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욱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-10-07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욱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-10-07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

이종욱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4-10-07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욱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10-07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양부남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0-04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04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

문대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0-02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형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30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9-27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충권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27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맹성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27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25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9-25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6·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웅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4-09-24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천호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9-24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
손명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23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23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23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23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오기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3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철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20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선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20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9-19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영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9-19수정가결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