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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712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4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계류통과폐기14,041건 · 8/281페이지
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안상훈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-09-01원문 ↗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성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9-01원문 ↗
계류공익신고장려기금법안
조인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9-01원문 ↗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9-01원문 ↗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서천호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9-01원문 ↗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서천호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9-01원문 ↗
계류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문대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9-01원문 ↗
계류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차규근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9-01원문 ↗
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엄태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8-31원문 ↗
계류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종양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8-31원문 ↗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고동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-08-31원문 ↗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송영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8-31원문 ↗
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윤준병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-08-31원문 ↗
계류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윤준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8-31원문 ↗
계류국방첨단전력사업에 관한 법률안
김병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-08-31원문 ↗
계류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이달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8-31원문 ↗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이달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8-31원문 ↗
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8-31원문 ↗
계류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황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8-31원문 ↗
계류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8-31원문 ↗
계류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8-31원문 ↗
계류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8-31원문 ↗
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8-31원문 ↗
계류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8-31원문 ↗
계류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철규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8-31원문 ↗
계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송옥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8-31원문 ↗
계류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송옥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8-31원문 ↗
계류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송옥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8-31원문 ↗
계류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8-31원문 ↗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서천호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8-31원문 ↗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서천호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8-31원문 ↗
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차규근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8-31원문 ↗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이학영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6-08-31원문 ↗
계류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우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8-31원문 ↗
계류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8-31원문 ↗
계류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
이훈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8-31원문 ↗
계류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구자근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8-31원문 ↗
계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구자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8-31원문 ↗
계류국방첨단전력사업에 관한 법률안
유용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-08-31원문 ↗
계류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이광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8-31원문 ↗
계류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춘석무소속국토교통위원회2026-08-31원문 ↗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정춘생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8-31원문 ↗
계류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정춘생조국혁신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-08-31원문 ↗
계류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정춘생조국혁신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-08-31원문 ↗
계류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김기웅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8-31원문 ↗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장겸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8-31원문 ↗
계류농어촌 미등기주택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안
임미애더불어민주당2026-08-31원문 ↗
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손명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8-31원문 ↗
계류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8-31원문 ↗
계류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성원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8-28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