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검색

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712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4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4,041건 · 76/281페이지

계류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형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형수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

정태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영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영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영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영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영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영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웅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웅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상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산업ㆍ일자리 전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호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회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최기상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민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

전종덕진보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선영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선영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선영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선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인선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인선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인선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인선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인선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인선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신산업ㆍ신기술 규제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2-25원문 ↗

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2-25원문 ↗

계류회계기본법안

최은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2-25원문 ↗

계류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광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2-25원문 ↗

계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2-25원문 ↗

계류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승환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2-25원문 ↗

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승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2-25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승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2-25원문 ↗

계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은혜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-02-25원문 ↗

계류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진욱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2-25원문 ↗

계류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2-25원문 ↗

계류헴프산업 육성 및 헴프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2-25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