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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618건 (가결 587건) · 2026-07-27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618건 · 76/353페이지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동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1-13원문 ↗

계류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성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1-13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혁진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6-01-13원문 ↗

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6-01-13원문 ↗

계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1-13원문 ↗

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복기왕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1-13원문 ↗

계류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복기왕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1-13원문 ↗

계류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1-13원문 ↗

계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1-13원문 ↗

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1-13원문 ↗

계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1-13원문 ↗

통과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1-13원안가결원문 ↗

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1-13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호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1-13원문 ↗

계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선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-01-13원문 ↗

계류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선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-01-13원문 ↗

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선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-01-13원문 ↗

계류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1-12원문 ↗

계류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1-12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1-12원문 ↗

계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명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1-12원문 ↗

계류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1-12원문 ↗

대안반영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1-1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선희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1-12원문 ↗

계류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선희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1-12원문 ↗

계류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선희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1-12원문 ↗

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1-12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1-12원문 ↗

계류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1-12원문 ↗

계류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우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1-12원문 ↗

계류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달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1-12원문 ↗

대안반영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달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1-1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1-12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1-12원문 ↗

계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인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1-12원문 ↗

계류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식무소속국토교통위원회2026-01-12원문 ↗

계류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식무소속국토교통위원회2026-01-12원문 ↗

계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식무소속국토교통위원회2026-01-12원문 ↗

계류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식무소속국토교통위원회2026-01-12원문 ↗

계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식무소속국토교통위원회2026-01-12원문 ↗

계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식무소속외교통일위원회2026-01-12원문 ↗

계류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1-12원문 ↗

계류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현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6-01-12원문 ↗

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선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-01-12원문 ↗

대안반영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선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-01-1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1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1-09원문 ↗

계류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1-09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1-09원문 ↗

계류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종득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1-09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