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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712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4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4,041건 · 75/281페이지

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지혜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종헌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동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회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일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일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일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
채현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선거교육지원법안

채현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채현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진우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주진우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진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원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원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원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건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균택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왕진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승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곽규택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곽규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군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문진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진석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승래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승래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황명선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명선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병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병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김병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은희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은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도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민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형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2-26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