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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712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4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4,041건 · 74/281페이지

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욱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-03-04원문 ↗

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욱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-03-04원문 ↗

계류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

채현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3-04원문 ↗

계류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범수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6-03-04원문 ↗

계류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문정복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-03-04원문 ↗

계류경제안보 침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

장경태무소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3-04원문 ↗

계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3-03원문 ↗

계류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3-03원문 ↗

계류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-03-03원문 ↗

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-03-03원문 ↗

계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3-03원문 ↗

계류검찰과거사위원회 기본법안

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3-03원문 ↗

계류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준형조국혁신당외교통일위원회2026-03-03원문 ↗

계류비만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3-03원문 ↗

계류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건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3-03원문 ↗

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건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3-03원문 ↗

계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오진보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3-03원문 ↗

계류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오진보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3-03원문 ↗

계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

전진숙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3-03원문 ↗

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3-03원문 ↗

계류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허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3-03원문 ↗

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허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3-03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성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3-03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3-03원문 ↗

계류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
채현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3-03원문 ↗

계류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3-03원문 ↗

계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명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은혜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허성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최혁진무소속정무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종민무소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형수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양부남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태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허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허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인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장겸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손명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화학무기·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·생물작용제 등의 제조·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지혜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지혜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2-27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