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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618건 (가결 587건) · 2026-07-27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계류통과폐기17,618건 · 73/353페이지
계류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1-19원문 ↗
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전용기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1-19원문 ↗
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전용기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6-01-19원문 ↗
계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임종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1-19원문 ↗
계류의무경찰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
이상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1-19원문 ↗
계류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조계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1-19원문 ↗
계류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정일영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1-19원문 ↗
계류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박은정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1-19원문 ↗
계류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
정동만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1-19원문 ↗
계류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1-19원문 ↗
계류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정희용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1-19원문 ↗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정희용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1-19원문 ↗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재섭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-01-19원문 ↗
계류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재섭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6-01-19원문 ↗
계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원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1-19원문 ↗
계류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원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1-19원문 ↗
계류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원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1-19원문 ↗
계류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원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1-19원문 ↗
계류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원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1-19원문 ↗
계류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원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1-19원문 ↗
계류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원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1-19원문 ↗
계류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원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1-19원문 ↗
계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광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1-19원문 ↗
계류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1-19원문 ↗
대안반영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1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계류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임미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1-19원문 ↗
계류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임미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1-19원문 ↗
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양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1-19원문 ↗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김희정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1-19원문 ↗
계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희정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1-19원문 ↗
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김희정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1-19원문 ↗
대안반영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유동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1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계류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상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-01-16원문 ↗
계류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1-16원문 ↗
계류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1-16원문 ↗
계류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재원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1-16원문 ↗
계류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1-16원문 ↗
계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임호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1-16원문 ↗
계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강승규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1-16원문 ↗
계류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강승규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1-16원문 ↗
계류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강승규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1-16원문 ↗
계류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강승규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1-16원문 ↗
계류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1-16원문 ↗
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1-16원문 ↗
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허종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1-16원문 ↗
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
허종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1-16원문 ↗
계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허종식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1-16원문 ↗
계류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허종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1-16원문 ↗
계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허종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1-16원문 ↗
계류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허종식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1-16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