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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712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4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4,041건 · 7/281페이지

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9-02원문 ↗

계류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최혁진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6-09-02원문 ↗

계류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9-02원문 ↗

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종득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9-02원문 ↗

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9-02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진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9-02원문 ↗

계류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용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9-02원문 ↗

계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9-02원문 ↗

계류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혜경진보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9-02원문 ↗

계류5·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혜경진보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9-02원문 ↗

계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삼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9-02원문 ↗

계류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9-02원문 ↗

계류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철현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9-02원문 ↗

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우재준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9-02원문 ↗

계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우재준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9-02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영석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9-02원문 ↗

계류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지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9-02원문 ↗

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허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9-02원문 ↗

계류인공지능 기본사회 및 국민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안

차지호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9-02원문 ↗

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9-02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호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9-02원문 ↗

계류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언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9-01원문 ↗

계류지식산업센터 용도전환 및 활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이언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9-01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언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9-01원문 ↗

계류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언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9-01원문 ↗

계류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광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9-01원문 ↗

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광희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9-01원문 ↗

계류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광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9-01원문 ↗

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광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9-01원문 ↗

계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광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9-01원문 ↗

계류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9-01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9-01원문 ↗

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9-01원문 ↗

계류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용갑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9-01원문 ↗

계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용갑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9-01원문 ↗

계류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9-01원문 ↗

계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현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9-01원문 ↗

계류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준형조국혁신당외교통일위원회2026-09-01원문 ↗

계류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재섭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9-01원문 ↗

계류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칠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9-01원문 ↗

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칠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9-01원문 ↗

계류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9-01원문 ↗

계류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9-01원문 ↗

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9-01원문 ↗

계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9-01원문 ↗

계류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9-01원문 ↗

계류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9-01원문 ↗

계류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9-01원문 ↗

계류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9-01원문 ↗

계류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상훈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9-01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