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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589건 (가결 587건) · 2026-07-2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3,280건 · 7/266페이지

계류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7-08원문 ↗

계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7-08원문 ↗

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7-08원문 ↗

계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7-08원문 ↗

계류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사회참여 촉진에 관한 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7-08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배준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7-08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배준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7-08원문 ↗

계류5·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7-08원문 ↗

계류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7-08원문 ↗

계류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
정춘생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7-08원문 ↗

계류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선영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-07-08원문 ↗

계류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선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7-08원문 ↗

계류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우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7-08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형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7-08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7-08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7-08원문 ↗

계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문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7-08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문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7-08원문 ↗

계류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종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7-07원문 ↗

계류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7-07원문 ↗

계류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혁진무소속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7-07원문 ↗

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인철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7-07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수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7-07원문 ↗

계류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7-07원문 ↗

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이자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-07-07원문 ↗

계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개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7-07원문 ↗

계류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7-07원문 ↗

계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7-07원문 ↗

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7-07원문 ↗

계류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

송영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7-07원문 ↗

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훈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7-07원문 ↗

계류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선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6-07-07원문 ↗

계류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은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7-07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배준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7-07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배준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7-07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재옥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6-07-07원문 ↗

계류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장식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7-07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장식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7-07원문 ↗

계류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달희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7-07원문 ↗

계류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달희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7-07원문 ↗

계류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달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7-07원문 ↗

계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달희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7-07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정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7-07원문 ↗

계류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7-07원문 ↗

계류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7-07원문 ↗

계류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진욱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7-07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7-07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7-06원문 ↗

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7-06원문 ↗

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인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7-06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