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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618건 (가결 587건) · 2026-07-27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3,308건 · 67/267페이지

계류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6-01-27원문 ↗

계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원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1-27원문 ↗

계류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원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1-27원문 ↗

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은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1-27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1-27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1-27원문 ↗

계류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1-27원문 ↗

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언석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1-27원문 ↗

계류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1-27원문 ↗

계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천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1-27원문 ↗

계류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오진보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1-27원문 ↗

계류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오진보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1-27원문 ↗

계류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
김종민무소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1-27원문 ↗

계류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종민무소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1-27원문 ↗

계류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종민무소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1-27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1-27원문 ↗

계류국방인공지능법안

부승찬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-01-27원문 ↗

계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종득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1-26원문 ↗

계류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

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1-26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1-26원문 ↗

계류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1-26원문 ↗

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1-26원문 ↗

계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인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1-26원문 ↗

계류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1-26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1-26원문 ↗

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1-26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최형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1-26원문 ↗

계류산업안전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1-26원문 ↗

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1-26원문 ↗

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1-26원문 ↗

계류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종민무소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1-26원문 ↗

계류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종민무소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1-26원문 ↗

계류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종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1-26원문 ↗

계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황명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1-26원문 ↗

계류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명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1-26원문 ↗

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호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1-26원문 ↗

계류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1-23원문 ↗

계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용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1-23원문 ↗

계류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1-23원문 ↗

계류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건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6-01-23원문 ↗

계류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오세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1-23원문 ↗

계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오세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1-23원문 ↗

계류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1-23원문 ↗

계류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

최혁진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6-01-23원문 ↗

계류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채현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1-23원문 ↗

계류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태준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1-23원문 ↗

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1-23원문 ↗

계류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-01-23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복기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1-23원문 ↗

계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대식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1-23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