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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618건 (가결 587건) · 2026-07-27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3,308건 · 60/267페이지

계류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-02-12원문 ↗

계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훈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-02-12원문 ↗

계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지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2-12원문 ↗

계류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 조사ㆍ분석 및 응급실 뺑뺑이 예방ㆍ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

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2-12원문 ↗

계류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민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6-02-12원문 ↗

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2-12원문 ↗

계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2-12원문 ↗

계류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2-12원문 ↗

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범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2-12원문 ↗

계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2-12원문 ↗

계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2-12원문 ↗

계류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김교흥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2-12원문 ↗

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2-11원문 ↗

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2-11원문 ↗

계류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동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2-11원문 ↗

계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2-11원문 ↗

계류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호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2-11원문 ↗

계류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2-11원문 ↗

계류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2-11원문 ↗

계류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웅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2-11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태준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2-11원문 ↗

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2-11원문 ↗

계류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주영개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2-11원문 ↗

계류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2-11원문 ↗

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2-11원문 ↗

계류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선희조국혁신당국방위원회2026-02-11원문 ↗

계류집단소송법안

용혜인기본소득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2-11원문 ↗

계류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2-11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2-11원문 ↗

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2-11원문 ↗

계류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배준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2-11원문 ↗

계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2-11원문 ↗

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2-11원문 ↗

계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진욱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2-11원문 ↗

계류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진욱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2-11원문 ↗

계류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진욱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2-11원문 ↗

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대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-02-11원문 ↗

계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대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-02-11원문 ↗

계류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은희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2-11원문 ↗

계류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2-11원문 ↗

계류장생탄광 수몰사건 희생자유해의 발굴 및 봉환 등에 관한 특별법안

김준혁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6-02-11원문 ↗

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2-10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2-10원문 ↗

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2-10원문 ↗

계류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2-10원문 ↗

계류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2-10원문 ↗

계류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2-10원문 ↗

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2-10원문 ↗

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2-10원문 ↗

계류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2-10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