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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589건 (가결 587건) · 2026-07-2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587건 · 6/12페이지

통과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
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01-09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
천하람개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-01-09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-01-09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-01-08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윤덕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-01-08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-01-07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01-06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-01-03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-01-02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호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2-31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12-31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웅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2-30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2-30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희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2-30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준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12-30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12-27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12-27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문대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2-27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양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2-26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2-26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12-24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일준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12-24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2-23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12-20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허영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12-19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4-12-19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2-19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2-19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2-19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종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2-18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종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2-18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12-17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이산화탄소 포집·수송·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소희국민의힘2024-12-17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12-17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4-12-17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12-17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어촌·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양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2-17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선우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4-12-17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선우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4-12-17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12-16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민규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2-16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주철현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2-12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주철현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2-12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장애인평생교육법안

진선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12-10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진선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12-10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
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2-09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
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2-09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재옥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12-05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2-05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2-03원안가결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