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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712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4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8,712건 · 6/375페이지

계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9-04원문 ↗

계류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희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9-04원문 ↗

계류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희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9-04원문 ↗

계류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9-04원문 ↗

계류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9-04원문 ↗

계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9-04원문 ↗

계류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형수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-09-04원문 ↗

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형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9-04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오진보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9-04원문 ↗

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오진보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9-04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재섭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6-09-04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복기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9-04원문 ↗

계류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안철수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9-04원문 ↗

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권칠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9-04원문 ↗

계류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칠승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9-04원문 ↗

계류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9-03원문 ↗

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광희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-09-03원문 ↗

계류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광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9-03원문 ↗

계류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광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9-03원문 ↗

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광희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-09-03원문 ↗

계류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광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9-03원문 ↗

계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은혜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9-03원문 ↗

계류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9-03원문 ↗

계류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태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9-03원문 ↗

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오기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9-03원문 ↗

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종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9-03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진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9-03원문 ↗

계류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진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9-03원문 ↗

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9-03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진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9-03원문 ↗

계류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
김교흥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9-03원문 ↗

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주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9-03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지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9-03원문 ↗

계류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9-03원문 ↗

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철규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9-03원문 ↗

계류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칠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9-03원문 ↗

계류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상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9-03원문 ↗

계류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9-03원문 ↗

계류12·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진숙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9-03원문 ↗

계류10·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진숙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9-03원문 ↗

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9-03원문 ↗

계류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9-03원문 ↗

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준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9-03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용근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9-03원문 ↗

계류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9-03원문 ↗

계류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9-03원문 ↗

계류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태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9-03원문 ↗

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은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-09-02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은정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9-02원문 ↗

계류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·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허성무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9-02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