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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733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8,733건 · 59/375페이지

계류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4-09원문 ↗

계류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-04-09원문 ↗

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4-09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4-09원문 ↗

계류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4-09원문 ↗

계류농산자조금 조성ㆍ운용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4-09원문 ↗

계류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4-09원문 ↗

계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4-09원문 ↗

계류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

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6-04-09원문 ↗

계류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4-09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4-09원문 ↗

계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창민사회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4-09원문 ↗

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창민사회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4-09원문 ↗

대안반영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4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4-09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4-09원문 ↗

계류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

배준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4-09원문 ↗

대안반영빈 건축물 활용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

배준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4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배준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4-09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배준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4-09원문 ↗

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홍기원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4-09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욱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4-09원문 ↗

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4-08원문 ↗

계류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용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4-08원문 ↗

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4-08원문 ↗

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은혜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-04-08원문 ↗

계류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4-08원문 ↗

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4-08원문 ↗

계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문수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4-08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수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4-08원문 ↗

계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-04-08원문 ↗

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4-08원문 ↗

계류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4-08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오진보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4-08원문 ↗

계류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오진보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4-08원문 ↗

계류토지초과이득세법안

윤종오진보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4-08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지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4-08원문 ↗

계류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구자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4-08원문 ↗

계류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구자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4-08원문 ↗

계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4-08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4-08원문 ↗

계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동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4-08원문 ↗

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4-08원문 ↗

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4-08원문 ↗

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4-08원문 ↗

대안반영화장품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

송재봉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4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욱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4-08원문 ↗

계류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욱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4-08원문 ↗

계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양수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-04-08원문 ↗

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윤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4-08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