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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733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계류통과폐기18,733건 · 57/375페이지
계류국공립 중·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
전현희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-04-14원문 ↗
계류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4-14원문 ↗
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4-14원문 ↗
계류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4-14원문 ↗
계류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
윤종오진보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4-14원문 ↗
계류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윤종오진보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4-14원문 ↗
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4-14원문 ↗
계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4-14원문 ↗
계류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안상훈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6-04-14원문 ↗
계류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4-14원문 ↗
계류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ㆍ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
이성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4-14원문 ↗
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훈기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4-14원문 ↗
계류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4-14원문 ↗
계류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종배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4-14원문 ↗
계류가족돌봄 등 위기아동·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백종헌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4-14원문 ↗
계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영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4-14원문 ↗
계류전시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
이기헌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4-14원문 ↗
계류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백승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-04-14원문 ↗
계류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용만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4-13원문 ↗
계류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4-13원문 ↗
계류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4-13원문 ↗
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성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4-13원문 ↗
계류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석기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4-13원문 ↗
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석기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4-13원문 ↗
계류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석기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4-13원문 ↗
계류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조정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-04-13원문 ↗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은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4-13원문 ↗
계류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4-13원문 ↗
계류걷기여행길 기본법안
염태영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4-13원문 ↗
계류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재관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4-13원문 ↗
계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재관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4-13원문 ↗
계류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정동만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4-13원문 ↗
계류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조은희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4-13원문 ↗
계류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조은희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6-04-13원문 ↗
계류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6-04-13원문 ↗
계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김기표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4-13원문 ↗
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박해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4-13원문 ↗
계류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4-13원문 ↗
계류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4-13원문 ↗
계류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4-13원문 ↗
계류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4-13원문 ↗
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4-13원문 ↗
계류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서천호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4-13원문 ↗
계류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이훈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4-13원문 ↗
계류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구자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4-13원문 ↗
계류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정춘생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4-13원문 ↗
대안반영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손명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4-1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윤한홍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4-13원문 ↗
계류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4-13원문 ↗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조지연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4-13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