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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618건 (가결 587건) · 2026-07-27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3,308건 · 54/267페이지

계류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허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양부남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진우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주진우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진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원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원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원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종헌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손명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건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지혜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화학무기·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·생물작용제 등의 제조·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지혜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지혜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지혜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은혜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종민무소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동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태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회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상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형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형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형수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웅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웅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문진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진석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도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

전종덕진보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2-26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