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검색

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733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8,733건 · 54/375페이지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준형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4-21원문 ↗

계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4-21원문 ↗

계류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4-21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철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4-21원문 ↗

계류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4-21원문 ↗

대안반영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배국민의힘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-04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배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4-21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성범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4-21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성범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4-21원문 ↗

계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신성범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4-21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성범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4-21원문 ↗

계류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4-21원문 ↗

계류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연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4-21원문 ↗

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4-21원문 ↗

계류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최수진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4-21원문 ↗

계류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수진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4-21원문 ↗

계류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수진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4-21원문 ↗

계류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수진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4-21원문 ↗

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4-21원문 ↗

계류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종덕진보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4-21원문 ↗

계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인선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4-21원문 ↗

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양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4-21원문 ↗

계류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4-20원문 ↗

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석기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4-20원문 ↗

통과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-04-20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동만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4-20원문 ↗

계류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4-20원문 ↗

통과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종민무소속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-04-20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희용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4-20원문 ↗

계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희용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4-20원문 ↗

계류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희용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4-20원문 ↗

계류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희용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-04-20원문 ↗

계류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희용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4-20원문 ↗

계류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상훈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4-20원문 ↗

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태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4-20원문 ↗

계류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유용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-04-20원문 ↗

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한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4-20원문 ↗

계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한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4-20원문 ↗

계류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한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4-20원문 ↗

계류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4-20원문 ↗

계류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지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4-20원문 ↗

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4-20원문 ↗

계류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4-20원문 ↗

계류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4-17원문 ↗

계류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주희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4-17원문 ↗

통과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4-17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-04-17원문 ↗

계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4-17원문 ↗

계류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종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4-17원문 ↗

계류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태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4-17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