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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712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4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4,041건 · 52/281페이지

계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4-23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문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4-23원문 ↗

계류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4-23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4-23원문 ↗

계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성윤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4-23원문 ↗

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성윤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4-23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성윤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4-23원문 ↗

계류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종민무소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4-23원문 ↗

계류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구자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4-23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상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4-23원문 ↗

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상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4-23원문 ↗

계류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대식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4-23원문 ↗

계류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성국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-04-23원문 ↗

계류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명옥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-04-23원문 ↗

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명옥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4-23원문 ↗

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욱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4-23원문 ↗

계류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장식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4-23원문 ↗

계류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지영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-04-23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염태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4-22원문 ↗

계류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4-22원문 ↗

계류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4-22원문 ↗

계류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4-22원문 ↗

계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4-22원문 ↗

계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-04-22원문 ↗

계류예방접종관리법안

한지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4-22원문 ↗

계류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4-22원문 ↗

계류이러닝(전자학습)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구자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4-22원문 ↗

계류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미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4-22원문 ↗

계류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

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4-22원문 ↗

계류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향엽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4-22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성범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4-22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성범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4-22원문 ↗

계류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4-22원문 ↗

계류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민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4-22원문 ↗

계류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정준호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4-22원문 ↗

계류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만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4-21원문 ↗

계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만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4-21원문 ↗

계류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하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4-21원문 ↗

계류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4-21원문 ↗

계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4-21원문 ↗

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천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4-21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4-21원문 ↗

계류기부금품의 모집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4-21원문 ↗

계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4-21원문 ↗

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4-21원문 ↗

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4-21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준형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4-21원문 ↗

계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4-21원문 ↗

계류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4-21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철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4-21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