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검색

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733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8,733건 · 52/375페이지

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민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4-27원문 ↗

계류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4-27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균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4-27원문 ↗

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4-27원문 ↗

계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4-27원문 ↗

계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명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4-27원문 ↗

계류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4-27원문 ↗

계류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4-27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혁진무소속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4-27원문 ↗

대안반영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상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-04-2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-04-27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명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4-27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은희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-04-27원문 ↗

계류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은희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6-04-27원문 ↗

계류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4-27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상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4-27원문 ↗

계류남북스포츠교류협력에 관한 특례법안

허영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6-04-27원문 ↗

계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성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4-27원문 ↗

계류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성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4-27원문 ↗

계류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성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4-27원문 ↗

계류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천호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4-27원문 ↗

계류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4-27원문 ↗

계류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홍기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4-27원문 ↗

계류소음·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성국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4-27원문 ↗

계류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준석개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4-27원문 ↗

계류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재봉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4-27원문 ↗

계류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재옥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4-27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상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4-24원문 ↗

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4-24원문 ↗

계류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4-24원문 ↗

대안반영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혁진무소속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-04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-04-24원문 ↗

계류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4-24원문 ↗

계류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

김기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4-24원문 ↗

계류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4-24원문 ↗

계류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4-24원문 ↗

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선희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4-24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복기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4-24원문 ↗

계류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상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4-24원문 ↗

계류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차규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4-24원문 ↗

계류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웅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-04-24원문 ↗

계류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웅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4-24원문 ↗

계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웅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-04-24원문 ↗

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웅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4-24원문 ↗

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지혜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4-24원문 ↗

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지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4-24원문 ↗

계류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4-24원문 ↗

계류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-04-24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상범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4-24원문 ↗

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지영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-04-24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