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검색

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712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4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4,041건 · 5/281페이지

계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9-08원문 ↗

계류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창민사회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9-08원문 ↗

계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9-08원문 ↗

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9-08원문 ↗

계류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운하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9-08원문 ↗

계류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운하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9-08원문 ↗

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석준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-09-08원문 ↗

계류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준형조국혁신당외교통일위원회2026-09-08원문 ↗

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9-08원문 ↗

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배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9-08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선희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9-08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선희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9-08원문 ↗

계류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9-07원문 ↗

계류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9-07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9-07원문 ↗

계류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종양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9-07원문 ↗

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9-07원문 ↗

계류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9-07원문 ↗

계류한국발전공사법안

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9-07원문 ↗

계류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현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9-07원문 ↗

계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9-07원문 ↗

계류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준형조국혁신당외교통일위원회2026-09-07원문 ↗

계류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9-07원문 ↗

계류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9-07원문 ↗

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9-07원문 ↗

계류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9-07원문 ↗

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형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9-07원문 ↗

계류우주외교법안

김건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6-09-07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철규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9-07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이자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9-07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이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9-07원문 ↗

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희용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9-07원문 ↗

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9-04원문 ↗

계류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9-04원문 ↗

계류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9-04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9-04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민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9-04원문 ↗

계류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-09-04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진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9-04원문 ↗

계류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용갑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9-04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용갑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9-04원문 ↗

계류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용갑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9-04원문 ↗

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용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9-04원문 ↗

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9-04원문 ↗

계류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9-04원문 ↗

계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혜경진보당국방위원회2026-09-04원문 ↗

계류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9-04원문 ↗

계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9-04원문 ↗

계류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9-04원문 ↗

계류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6-09-04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