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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589건 (가결 587건) · 2026-07-2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3,280건 · 5/266페이지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성준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6-07-14원문 ↗

계류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성준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7-14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성준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7-14원문 ↗

계류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성준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7-14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상범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-07-14원문 ↗

계류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7-13원문 ↗

계류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한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7-13원문 ↗

계류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허성무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7-13원문 ↗

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규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7-13원문 ↗

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최혁진무소속정무위원회2026-07-13원문 ↗

계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7-13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7-13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재봉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7-13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7-13원문 ↗

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7-13원문 ↗

계류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7-13원문 ↗

계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균택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7-13원문 ↗

계류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7-13원문 ↗

계류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준호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7-13원문 ↗

계류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태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7-13원문 ↗

계류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용혜인기본소득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7-13원문 ↗

계류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백종헌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7-13원문 ↗

계류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7-13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7-10원문 ↗

계류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7-10원문 ↗

계류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호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7-10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호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7-10원문 ↗

계류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웅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7-10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7-10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7-10원문 ↗

계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복기왕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7-10원문 ↗

계류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복기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7-10원문 ↗

계류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7-10원문 ↗

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태국민의힘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-07-10원문 ↗

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-07-10원문 ↗

계류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성윤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7-10원문 ↗

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손명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7-10원문 ↗

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훈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7-10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충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7-10원문 ↗

계류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선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-07-10원문 ↗

계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진숙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-07-10원문 ↗

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7-10원문 ↗

계류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진숙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-07-10원문 ↗

계류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진숙더불어민주당2026-07-10원문 ↗

계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최은석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7-10원문 ↗

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7-10원문 ↗

계류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7-10원문 ↗

계류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7-10원문 ↗

계류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7-10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7-10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