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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712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4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4,041건 · 48/281페이지

계류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5-06원문 ↗

계류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5-06원문 ↗

계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안상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5-06원문 ↗

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훈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5-06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5-06원문 ↗

계류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5-06원문 ↗

계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5-06원문 ↗

계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5-06원문 ↗

계류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5-06원문 ↗

계류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5-06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대식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5-06원문 ↗

계류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

조배숙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-05-06원문 ↗

계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인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5-06원문 ↗

계류아동 안전 증진을 위한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

장종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5-04원문 ↗

계류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은혜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-05-04원문 ↗

계류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재원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6-05-04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문수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5-04원문 ↗

계류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5-04원문 ↗

계류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종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-05-04원문 ↗

계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5-04원문 ↗

계류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용갑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5-04원문 ↗

계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해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5-04원문 ↗

계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해철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-05-04원문 ↗

계류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현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5-04원문 ↗

계류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영석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-05-04원문 ↗

계류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영석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5-04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성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5-04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5-04원문 ↗

계류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5-04원문 ↗

계류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언석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5-04원문 ↗

계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송재봉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5-04원문 ↗

계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종덕진보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5-04원문 ↗

계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종덕진보당교육위원회2026-05-04원문 ↗

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인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5-04원문 ↗

계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인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5-04원문 ↗

계류소음·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천하람개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5-04원문 ↗

계류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
천하람개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5-04원문 ↗

계류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연욱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5-04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4-30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광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4-30원문 ↗

계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4-30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4-30원문 ↗

계류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관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4-30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4-30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4-30원문 ↗

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4-30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4-30원문 ↗

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4-30원문 ↗

계류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4-30원문 ↗

계류윤석열 정권 검찰청, 국가정보원,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
천준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4-30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