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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712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4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4,041건 · 47/281페이지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천호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5-11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5-11원문 ↗

계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권향엽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5-11원문 ↗

계류혁신건축 융복합 건축물 조성 지원법안

전용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5-11원문 ↗

계류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대식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5-11원문 ↗

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수민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5-11원문 ↗

계류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준석개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5-11원문 ↗

계류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재봉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5-11원문 ↗

계류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5-11원문 ↗

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용갑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5-08원문 ↗

계류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5-08원문 ↗

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5-08원문 ↗

계류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진숙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-05-08원문 ↗

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구자근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5-08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5-08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환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5-08원문 ↗

계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5-08원문 ↗

계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민국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5-08원문 ↗

계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건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5-08원문 ↗

계류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건태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5-08원문 ↗

계류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건태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5-08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인선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5-08원문 ↗

계류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-05-07원문 ↗

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문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5-07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5-07원문 ↗

계류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5-07원문 ↗

계류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건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6-05-07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건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6-05-07원문 ↗

계류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건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6-05-07원문 ↗

계류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윤종오진보당정무위원회2026-05-07원문 ↗

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오진보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5-07원문 ↗

계류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태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5-07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5-07원문 ↗

계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5-07원문 ↗

계류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기헌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-05-07원문 ↗

계류기부금품의 모집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기헌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5-07원문 ↗

계류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선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5-07원문 ↗

계류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선영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-05-07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형동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5-07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형동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5-07원문 ↗

계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종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5-06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5-06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5-06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동진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5-06원문 ↗

계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문수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5-06원문 ↗

계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5-06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6-05-06원문 ↗

계류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5-06원문 ↗

계류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현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5-06원문 ↗

계류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5-06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