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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618건 (가결 587건) · 2026-07-27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3,308건 · 47/267페이지
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헌승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3-18원문 ↗

계류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3-18원문 ↗

계류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미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3-18원문 ↗

계류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양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3-18원문 ↗

계류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
박지혜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3-18원문 ↗

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3-18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희정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3-18원문 ↗

계류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언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3-18원문 ↗

계류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-03-17원문 ↗

계류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-03-17원문 ↗

계류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명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3-17원문 ↗

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3-17원문 ↗

계류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3-17원문 ↗

계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3-17원문 ↗

계류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성권국민의힘정보위원회2026-03-17원문 ↗

계류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허성무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3-17원문 ↗

계류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3-17원문 ↗

계류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계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3-17원문 ↗

계류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허영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3-17원문 ↗

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진우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3-17원문 ↗

계류한국수산진흥공사법안

주진우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3-17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천호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3-17원문 ↗

계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송재봉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3-17원문 ↗

계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균택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3-17원문 ↗

계류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

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3-17원문 ↗

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소희국민의힘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-03-17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3-17원문 ↗

계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3-17원문 ↗

계류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3-17원문 ↗

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3-17원문 ↗

계류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3-17원문 ↗

계류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성범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3-17원문 ↗

계류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선원더불어민주당정보위원회2026-03-17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욱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-03-17원문 ↗

계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욱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3-17원문 ↗

계류열에너지기본법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3-17원문 ↗

계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3-17원문 ↗

계류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3-17원문 ↗

계류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
송언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-03-17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인선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3-17원문 ↗

계류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지연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-03-17원문 ↗

계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은혜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3-17원문 ↗

계류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3-17원문 ↗

계류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기헌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3-17원문 ↗

계류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3-17원문 ↗

계류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현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3-17원문 ↗

계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현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3-17원문 ↗

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3-16원문 ↗

계류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3-16원문 ↗

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3-16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