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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618건 (가결 587건) · 2026-07-27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3,308건 · 42/267페이지

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3-30원문 ↗

계류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양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3-30원문 ↗

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지혜더불어민주당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-03-30원문 ↗

계류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3-30원문 ↗

계류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관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3-30원문 ↗

계류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은희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-03-30원문 ↗

계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3-30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3-30원문 ↗

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기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3-30원문 ↗

계류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기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3-30원문 ↗

계류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3-30원문 ↗

계류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희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3-30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희승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3-30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희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3-30원문 ↗

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희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3-30원문 ↗

계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희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3-30원문 ↗

계류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언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3-30원문 ↗

계류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희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-03-30원문 ↗

계류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호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3-30원문 ↗

계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안호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3-30원문 ↗

계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진종오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3-30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종오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3-30원문 ↗

계류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종오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3-30원문 ↗

계류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교흥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3-30원문 ↗

계류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3-27원문 ↗

계류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3-27원문 ↗

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3-27원문 ↗

계류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용기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-03-27원문 ↗

계류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3-27원문 ↗

계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3-27원문 ↗

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허성무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3-27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명옥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-03-27원문 ↗

계류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권향엽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3-27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3-27원문 ↗

계류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철민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3-27원문 ↗

계류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동만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3-27원문 ↗

계류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재봉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3-27원문 ↗

계류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재봉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-03-27원문 ↗

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재봉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3-27원문 ↗

계류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3-27원문 ↗

계류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백선희조국혁신당국방위원회2026-03-27원문 ↗

계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3-27원문 ↗

계류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3-27원문 ↗

계류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3-27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진숙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3-27원문 ↗

계류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민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3-27원문 ↗

계류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민규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3-27원문 ↗

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신장식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6-03-27원문 ↗

계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3-27원문 ↗

계류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3-27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