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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589건 (가결 587건) · 2026-07-2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587건 · 4/12페이지

통과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준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-04-16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어기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04-15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-04-15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-04-15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-04-15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허성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-04-14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대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04-14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-04-14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-04-10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재옥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-04-09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04-09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전사·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성일종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-04-08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04-07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04-07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

김태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04-04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

윤종오진보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04-04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

김기현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04-04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-04-03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-04-03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한규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-04-01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미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04-01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03-28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최보윤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-03-28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03-28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-03-27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인선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-03-27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대식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-03-27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03-26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천호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03-25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-03-24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해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03-21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-03-20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03-19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03-19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인선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5-03-19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은희국민의힘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5-03-19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지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-03-19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허성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-03-18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03-18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지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03-17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충권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-03-14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-03-14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03-13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03-13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인선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-03-13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철규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-03-13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건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03-12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생명안전기본법안

용혜인기본소득당행정안전위원회2025-03-10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생명안전기본법안

박주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03-10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생명안전기본법안

한창민사회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03-10수정가결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