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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712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4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4,041건 · 4/281페이지

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종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-09-08원문 ↗

계류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종득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9-08원문 ↗

계류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9-08원문 ↗

계류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9-08원문 ↗

계류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철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9-08원문 ↗

계류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철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9-08원문 ↗

계류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철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9-08원문 ↗

계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철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9-08원문 ↗

계류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6-09-08원문 ↗

계류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6-09-08원문 ↗

계류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6-09-08원문 ↗

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9-08원문 ↗

계류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9-08원문 ↗

계류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9-08원문 ↗

계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9-08원문 ↗

계류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9-08원문 ↗

계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9-08원문 ↗

계류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동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9-08원문 ↗

계류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동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9-08원문 ↗

계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성윤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9-08원문 ↗

계류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성윤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9-08원문 ↗

계류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9-08원문 ↗

계류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9-08원문 ↗

계류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종민무소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9-08원문 ↗

계류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종민무소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9-08원문 ↗

계류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종민무소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9-08원문 ↗

계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종민무소속국토교통위원회2026-09-08원문 ↗

계류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혜경진보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9-08원문 ↗

계류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혜경진보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9-08원문 ↗

계류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혜경진보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9-08원문 ↗

계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혜경진보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9-08원문 ↗

계류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지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9-08원문 ↗

계류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지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9-08원문 ↗

계류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수영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9-08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의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9-08원문 ↗

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의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9-08원문 ↗

계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9-08원문 ↗

계류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9-08원문 ↗

계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전현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9-08원문 ↗

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민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-09-08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삼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9-08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삼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9-08원문 ↗

계류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9-08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9-08원문 ↗

계류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9-08원문 ↗

계류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9-08원문 ↗

계류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9-08원문 ↗

계류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9-08원문 ↗

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9-08원문 ↗

계류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호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9-08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