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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712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4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4,041건 · 38/281페이지

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6-19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운하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6-19원문 ↗

계류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6-19원문 ↗

계류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전진숙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-06-19원문 ↗

계류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6-19원문 ↗

계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6-19원문 ↗

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6-19원문 ↗

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근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6-19원문 ↗

계류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6-19원문 ↗

계류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6-19원문 ↗

계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6-19원문 ↗

계류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6-19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종면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6-06-19원문 ↗

계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노종면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6-19원문 ↗

계류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노종면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6-19원문 ↗

계류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종면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6-19원문 ↗

계류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6-19원문 ↗

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6-19원문 ↗

계류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안

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6-19원문 ↗

계류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허종식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6-19원문 ↗

계류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허종식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6-19원문 ↗

계류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선영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-06-19원문 ↗

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선영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-06-19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