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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618건 (가결 587건) · 2026-07-27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3,308건 · 36/267페이지

계류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태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4-10원문 ↗

계류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태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4-10원문 ↗

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태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4-10원문 ↗

계류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국방위원회2026-04-10원문 ↗

계류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국방위원회2026-04-10원문 ↗

계류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국방위원회2026-04-10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형두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4-10원문 ↗

계류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4-10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구자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4-10원문 ↗

계류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4-10원문 ↗

계류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4-10원문 ↗

계류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-04-10원문 ↗

계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4-10원문 ↗

계류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지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4-10원문 ↗

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한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4-10원문 ↗

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한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4-10원문 ↗

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훈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4-10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4-10원문 ↗

계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신정훈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4-10원문 ↗

계류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4-09원문 ↗

계류농산자조금 조성ㆍ운용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4-09원문 ↗

계류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명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4-09원문 ↗

계류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명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4-09원문 ↗

계류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4-09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4-09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4-09원문 ↗

계류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

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6-04-09원문 ↗

계류집단소송법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4-09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4-09원문 ↗

계류가상자산기본법안

김성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4-09원문 ↗

계류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4-09원문 ↗

계류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4-09원문 ↗

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홍기원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4-09원문 ↗

계류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-04-09원문 ↗

계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4-09원문 ↗

계류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

배준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4-09원문 ↗

계류빈 건축물 활용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

배준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4-09원문 ↗

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배준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4-09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배준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4-09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4-09원문 ↗

계류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4-09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욱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4-09원문 ↗

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4-09원문 ↗

계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창민사회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4-09원문 ↗

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창민사회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4-09원문 ↗

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4-08원문 ↗

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4-08원문 ↗

계류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용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4-08원문 ↗

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4-08원문 ↗

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4-08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