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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712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4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8,712건 · 35/375페이지

계류역사문화 거점 원도심 활성화 및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별법안

이강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6-26원문 ↗

계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6-26원문 ↗

계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강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6-26원문 ↗

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오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6-26원문 ↗

계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오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6-26원문 ↗

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오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6-26원문 ↗

계류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오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6-26원문 ↗

계류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오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6-26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재섭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6-26원문 ↗

계류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

한지아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6-26원문 ↗

계류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6-26원문 ↗

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6-26원문 ↗

계류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6-26원문 ↗

계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6-26원문 ↗

계류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6-26원문 ↗

계류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6-26원문 ↗

계류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6-26원문 ↗

계류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6-26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금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6-26원문 ↗

계류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금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6-26원문 ↗

계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6-26원문 ↗

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6-26원문 ↗

계류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주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6-26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어기구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6-26원문 ↗

계류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어기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6-26원문 ↗

계류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어기구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6-26원문 ↗

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어기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6-26원문 ↗

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민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6-26원문 ↗

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진숙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6-26원문 ↗

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대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-06-26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대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-06-26원문 ↗

계류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배숙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6-26원문 ↗

계류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배숙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6-26원문 ↗

계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배숙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6-26원문 ↗

계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배숙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6-26원문 ↗

계류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광희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6-25원문 ↗

계류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왕진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6-25원문 ↗

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왕진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6-25원문 ↗

계류6·25전쟁 특별법안

김은혜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6-25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종양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6-25원문 ↗

계류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종양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6-25원문 ↗

계류모듈러 건축 활성화 및 지역 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

김종양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6-25원문 ↗

계류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종양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6-25원문 ↗

계류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6-25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6-25원문 ↗

계류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6-25원문 ↗

계류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종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6-25원문 ↗

계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6-25원문 ↗

계류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6-25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달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6-25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