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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618건 (가결 587건) · 2026-07-27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3,308건 · 34/267페이지

계류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-04-15원문 ↗

계류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-04-15원문 ↗

계류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미애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4-15원문 ↗

계류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미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4-15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오진보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4-15원문 ↗

계류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윤종오진보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4-15원문 ↗

계류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지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4-15원문 ↗

계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기헌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4-15원문 ↗

계류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기헌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4-15원문 ↗

계류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특별법안

김영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-04-15원문 ↗

계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인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4-15원문 ↗

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4-14원문 ↗

계류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4-14원문 ↗

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훈기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4-14원문 ↗

계류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4-14원문 ↗

계류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4-14원문 ↗

계류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4-14원문 ↗

계류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ㆍ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

이성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4-14원문 ↗

계류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4-14원문 ↗

계류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백승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-04-14원문 ↗

계류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배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4-14원문 ↗

계류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4-14원문 ↗

계류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4-14원문 ↗

계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4-14원문 ↗

계류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상훈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6-04-14원문 ↗

계류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4-14원문 ↗

계류가족돌봄 등 위기아동·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백종헌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4-14원문 ↗

계류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-04-14원문 ↗

계류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4-14원문 ↗

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4-14원문 ↗

계류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4-14원문 ↗

계류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

윤종오진보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4-14원문 ↗

계류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오진보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4-14원문 ↗

계류전시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

이기헌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4-14원문 ↗

계류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4-14원문 ↗

계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표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-04-14원문 ↗

계류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표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-04-14원문 ↗

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4-14원문 ↗

계류국공립 중·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

전현희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-04-14원문 ↗

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명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4-14원문 ↗

계류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황명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4-14원문 ↗

계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4-14원문 ↗

계류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금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4-13원문 ↗

계류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
이훈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4-13원문 ↗

계류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4-13원문 ↗

계류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석기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4-13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석기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4-13원문 ↗

계류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석기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4-13원문 ↗

계류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4-13원문 ↗

계류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4-13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