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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769건 (가결 587건) · 2026-08-01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769건 · 325/356페이지

계류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명옥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7-16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일영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1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인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6원문 ↗

계류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승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7-16원문 ↗

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승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6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승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6원문 ↗

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승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6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6원문 ↗

계류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민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7-16원문 ↗

대안반영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나경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6원문 ↗

대안반영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정아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정아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6원문 ↗

계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정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16원문 ↗

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정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16원문 ↗

계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황정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16원문 ↗

폐기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미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6철회원문 ↗

대안반영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미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은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16원문 ↗

계류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7-16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건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7-16원문 ↗

계류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청래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6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준태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-07-16원문 ↗

계류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정복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7-16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정복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7-1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문정복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7-16원문 ↗

계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15원문 ↗

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15원문 ↗

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15원문 ↗

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허영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15원문 ↗

대안반영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5원문 ↗

대안반영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7-1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15철회원문 ↗

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상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7-15원문 ↗

대안반영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지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1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지원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1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배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15원문 ↗

대안반영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1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7-15원문 ↗

대안반영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

김한규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1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5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5원문 ↗

대안반영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일영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15원문 ↗

대안반영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일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7-1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인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5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