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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745건 (가결 587건) · 2026-08-01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745건 · 309/355페이지

계류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호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12원문 ↗

계류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호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12원문 ↗

대안반영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권향엽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1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향엽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1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향엽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1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허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8-1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민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1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민전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12원문 ↗

계류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경숙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12원문 ↗

통과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경숙조국혁신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4-08-12원안가결원문 ↗

계류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대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8-12원문 ↗

계류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대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8-12원문 ↗

계류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왕진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4-08-12원문 ↗

통과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왕진조국혁신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12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왕진조국혁신당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4-08-1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8-12원문 ↗

대안반영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8-1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은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1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은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12원문 ↗

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주호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12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호영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-08-12원문 ↗

계류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언주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12원문 ↗

계류국민체력 기본법안

황희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8-12원문 ↗

대안반영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희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8-1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승환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8-12원문 ↗

계류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영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8-12원문 ↗

계류중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

권영세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8-12원문 ↗

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세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8-12원문 ↗

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세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12원문 ↗

계류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09원문 ↗

통과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8-09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8-09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8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09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지혜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8-09원문 ↗

계류시ㆍ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조경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09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경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09원문 ↗

계류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

조경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09원문 ↗

대안반영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용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09원문 ↗

계류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8-09원문 ↗

계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09원문 ↗

대안반영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8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09원문 ↗

대안반영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-08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09원문 ↗

계류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09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09원문 ↗

계류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09원문 ↗

계류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09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