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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745건 (가결 587건) · 2026-08-01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745건 · 307/355페이지

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헌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8-1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승규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8-1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민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대안반영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1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용원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건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통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형동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8-14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대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대안반영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1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권칠승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대안반영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운하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8-1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해철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8-1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해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대안반영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
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1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1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건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건영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건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건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건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환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8-1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환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성국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1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명선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

황명선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황명선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지영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대안반영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회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1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준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대안반영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준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1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안규백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1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디지털포용 증진법안

박민규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8-1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주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경태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계류사료의 수집·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준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계류동북아역사재단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준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계류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준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대안반영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배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1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태준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통과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8-13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상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1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상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대안반영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1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8-13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