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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712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4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4,041건 · 30/281페이지

계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개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7-07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재옥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6-07-07원문 ↗

계류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장식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7-07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장식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7-07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은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7-06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은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7-06원문 ↗

계류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광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7-06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7-06원문 ↗

계류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왕진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7-06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7-06원문 ↗

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7-06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7-06원문 ↗

계류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달희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7-06원문 ↗

계류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달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7-06원문 ↗

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인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7-06원문 ↗

계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신성범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7-06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배준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7-06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배준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7-06원문 ↗

계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백종헌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7-06원문 ↗

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선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7-06원문 ↗

계류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욱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7-06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욱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7-06원문 ↗

계류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승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-07-06원문 ↗

계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형동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7-06원문 ↗

계류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범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7-06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대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7-06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은석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6-07-03원문 ↗

계류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은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7-03원문 ↗

계류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7-03원문 ↗

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7-03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7-03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7-03원문 ↗

계류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7-03원문 ↗

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명구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7-03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종양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7-03원문 ↗

계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종양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7-03원문 ↗

계류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종양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7-03원문 ↗

계류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종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7-03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7-03원문 ↗

계류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용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7-03원문 ↗

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달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7-03원문 ↗

계류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달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7-03원문 ↗

계류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달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7-03원문 ↗

계류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달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7-03원문 ↗

계류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달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7-03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동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7-03원문 ↗

계류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성윤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7-03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성윤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7-03원문 ↗

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7-03원문 ↗

계류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선희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7-03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