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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712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4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8,712건 · 30/375페이지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7-07원문 ↗

계류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달희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7-07원문 ↗

계류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달희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7-07원문 ↗

계류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달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7-07원문 ↗

계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달희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7-07원문 ↗

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이자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-07-07원문 ↗

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인철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7-07원문 ↗

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훈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7-07원문 ↗

계류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7-07원문 ↗

계류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7-07원문 ↗

계류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7-07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배준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7-07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배준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7-07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수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7-07원문 ↗

계류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7-07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정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7-07원문 ↗

계류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선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6-07-07원문 ↗

폐기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민규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7-07철회원문 ↗

계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개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7-07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재옥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6-07-07원문 ↗

계류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장식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7-07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장식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7-07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은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7-06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은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7-06원문 ↗

계류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광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7-06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7-06원문 ↗

계류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왕진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7-06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7-06원문 ↗

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7-06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7-06원문 ↗

계류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달희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7-06원문 ↗

계류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달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7-06원문 ↗

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인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7-06원문 ↗

계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신성범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7-06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배준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7-06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배준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7-06원문 ↗

계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백종헌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7-06원문 ↗

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선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7-06원문 ↗

계류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욱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7-06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욱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7-06원문 ↗

계류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승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-07-06원문 ↗

폐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7-06철회원문 ↗

폐기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7-06철회원문 ↗

계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형동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7-06원문 ↗

계류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범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7-06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대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7-06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은석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6-07-03원문 ↗

계류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은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7-03원문 ↗

계류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7-03원문 ↗

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7-03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