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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589건 (가결 587건) · 2026-07-2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96건 · 3/4페이지

폐기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우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11-01철회원문 ↗

폐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0-29철회원문 ↗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10-28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10-25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환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10-25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10-24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10-24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10-23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10-22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인선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10-18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
박홍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0-17철회원문 ↗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은석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10-16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개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23철회원문 ↗

폐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선영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9-20철회원문 ↗

폐기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9-20철회원문 ↗

폐기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선원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9-20철회원문 ↗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미애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9-19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민전국민의힘2024-09-11철회원문 ↗

폐기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민전국민의힘2024-09-11철회원문 ↗

폐기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

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9-09철회원문 ↗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경태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9-09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경태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9-09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교흥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6철회원문 ↗

폐기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박홍근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9-05철회원문 ↗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9-04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승규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03철회원문 ↗

폐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일준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9-02철회원문 ↗

폐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27철회원문 ↗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8-23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진석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8-23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은석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8-21철회원문 ↗

폐기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2024-08-21철회원문 ↗

폐기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은석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-08-16철회원문 ↗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8-14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

조은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8-07철회원문 ↗

폐기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

최보윤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8-07철회원문 ↗

폐기장애인권리보장법안

최보윤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8-07철회원문 ↗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은석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8-02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8-01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배숙국민의힘2024-07-26철회원문 ↗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7-22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언석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7-22철회원문 ↗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성호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7-19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인철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7-18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2024-07-18철회원문 ↗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지연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7-18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17철회원문 ↗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명선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7-17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미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6철회원문 ↗

폐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15철회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