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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712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4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계류통과폐기14,041건 · 3/281페이지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문진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9-09원문 ↗
계류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조승래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9-09원문 ↗
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조승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9-09원문 ↗
계류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조승래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9-09원문 ↗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조승래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6-09-09원문 ↗
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김교흥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9-09원문 ↗
계류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황명선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9-09원문 ↗
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박용갑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9-09원문 ↗
계류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박용갑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9-09원문 ↗
계류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김병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-09-09원문 ↗
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이달희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9-09원문 ↗
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조은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9-09원문 ↗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조은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9-09원문 ↗
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안도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9-09원문 ↗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김미애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9-09원문 ↗
계류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장철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9-09원문 ↗
계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장철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9-09원문 ↗
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박주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9-09원문 ↗
계류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9-09원문 ↗
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9-09원문 ↗
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9-09원문 ↗
계류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9-09원문 ↗
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9-09원문 ↗
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강경숙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9-09원문 ↗
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9-08원문 ↗
계류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9-08원문 ↗
계류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9-08원문 ↗
계류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9-08원문 ↗
계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백혜련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9-08원문 ↗
계류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백혜련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9-08원문 ↗
계류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9-08원문 ↗
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9-08원문 ↗
계류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9-08원문 ↗
계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9-08원문 ↗
계류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9-08원문 ↗
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9-08원문 ↗
계류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9-08원문 ↗
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9-08원문 ↗
계류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9-08원문 ↗
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임문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9-08원문 ↗
계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임문영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9-08원문 ↗
계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임문영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9-08원문 ↗
계류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엄태영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9-08원문 ↗
계류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종양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9-08원문 ↗
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종양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9-08원문 ↗
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한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9-08원문 ↗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김한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9-08원문 ↗
계류농업발전기금법안
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9-08원문 ↗
계류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임종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9-08원문 ↗
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임종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-09-08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