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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589건 (가결 587건) · 2026-07-2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589건 · 3/352페이지

계류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박지원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7-20원문 ↗

계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지원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7-20원문 ↗

계류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지원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7-20원문 ↗

계류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지원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7-20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덕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7-20원문 ↗

계류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7-20원문 ↗

계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7-20원문 ↗

계류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-07-20원문 ↗

계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이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7-20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이자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7-20원문 ↗

계류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

송재봉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7-20원문 ↗

계류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7-16원문 ↗

계류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상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7-16원문 ↗

계류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종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7-16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7-16원문 ↗

계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7-16원문 ↗

계류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손솔진보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7-16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손솔진보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7-16원문 ↗

계류농공단지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

한기호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7-16원문 ↗

계류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승규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7-16원문 ↗

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주영개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7-16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상휘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-07-16원문 ↗

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6-07-16원문 ↗

계류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7-16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7-16원문 ↗

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7-16원문 ↗

계류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안상훈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7-16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복기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7-16원문 ↗

계류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김의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7-16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희용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6-07-16원문 ↗

계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7-16원문 ↗

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종양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7-16원문 ↗

계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종양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7-16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7-16원문 ↗

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나경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7-16원문 ↗

계류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대식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7-16원문 ↗

계류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대식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7-16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대식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7-16원문 ↗

계류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용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-07-16원문 ↗

계류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7-15원문 ↗

계류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종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7-15원문 ↗

계류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7-15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7-15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7-15원문 ↗

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손솔진보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7-15원문 ↗

계류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손솔진보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7-15원문 ↗

계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손솔진보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7-15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이자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7-15원문 ↗

계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이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7-15원문 ↗

계류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7-15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