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검색

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745건 (가결 587건) · 2026-07-31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745건 · 293/355페이지

계류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진숙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대안반영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9-04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성범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미애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미애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차규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홍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홍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대안반영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희정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9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창민사회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황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세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우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03원문 ↗

계류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03원문 ↗

계류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득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03원문 ↗

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득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03원문 ↗

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3원문 ↗

계류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문금주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4-09-03원문 ↗

대안반영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준혁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9-03원문 ↗

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동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3원문 ↗

대안반영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9-03원문 ↗

대안반영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9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9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9-03원문 ↗

폐기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승규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03철회원문 ↗

계류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3원문 ↗

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균택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03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상범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3원문 ↗

대안반영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용혜인기본소득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